사직서 제출 시기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또는 임금지급기 1회 경과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퇴사 통보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조항이 우선 적용되며 무단 퇴사 시 평균 임금 하락으로 퇴직금 감소 및 손해배상 위험이 있는 법정 절차예요.

이 글 3줄 요약

  • 민법 제660조: 사직 통보 후 1개월 또는 임금지급기 1회 경과 시 법적 효력 발생 (근로계약서 조항 우선 적용)
  • 무단 퇴사 시 평균 임금 하락으로 퇴직금 최대 30% 감소 + 손해배상 청구 위험
  •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보 + 최소 1개월 여유 두는 것이 안전, 연차 활용 가능

사직서 제출 시기, 한 달 전이 의무일까?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퇴사를 결심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는 질문이에요.

회사가 사표를 묵혀두거나 수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오늘은 민법이 정한 퇴사 통보 기간부터 무단결근 처리 시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까지,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사직서 제출 시기, 법은 뭐라고 할까?

회사와의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돼요.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해지 통고를 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임금지급기 1회가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실무에서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따르게 돼요:
1. 해지 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2. 급여 계산기간 1회 경과 후 다음 날

📌 민법 제660조의 의미

민법 제660조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 일반 원칙: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
  •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보통 1개월)가 경과한 후 효력 발생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4월 15일 이후 또는 4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날(보통 5월 1일) 중 하나가 퇴사일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직서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회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퇴사하려다가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사직서 제출 시기와 법정 통보 기간을 설명하는 이미지, 직장인이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장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예고 기간 확인이 우선

민법 제660조와 함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내용도 확인해야 해요.

“퇴사 희망 시 2주 전 통보”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돼요.

다만, “3개월 전 통보”처럼 지나치게 긴 기간은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실무 팁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전송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언제 제출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에요.

무단 퇴사하면 정말 손해배상 당할까?

“회사가 사표 수리 안 해주면 그냥 안 나가면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위험해요.

사직 의사를 통보한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거든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예 없진 않아요.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 위험을 나타내는 법률 문서와 계산기 이미지
무단 퇴사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 손실이 명확한 경우 법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선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도 해요.

손해배상 위험이 커지는 경우

1. 프로젝트 책임자가 인수인계 없이 이탈

계약 위반이나 납기 지연으로 회사가 구체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면, 그 액수를 입증해 청구할 수 있어요.

2.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유출

퇴사 과정에서 기밀을 빼돌렸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라요. 이건 무단 퇴사와는 별개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3.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퇴사 시 교육비 반환” 같은 약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유효할 수 있어요.

퇴직금 깎이는 ‘평균 임금’ 함정 주의

무단 퇴사의 가장 큰 손해는 손해배상보다 퇴직금 감소일 수 있어요.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중 상당 기간의 임금이 “0원”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 임금 × 근속 연수로 계산되는데, 이 평균 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평균 임금 계산 구조

평균 임금 공식: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구  분 계  산 일  당
정상 퇴사 900만 원 ÷ 90일 10만 원/일
무단결근 후 600만 원 ÷ 90일 6.7만 원/일

예시: 이런 경우 3년 근속 기준으로 퇴직금 차이가 약 300만 원까지 날 수 있어요.

⚖️ 참고: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무단결근 3개월을 거치면 평균 임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회사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나타내는 재무 계산 이미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평균 임금이 하락해 퇴직금이 최대 3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중요

일부 회사는 “사표 수리 안 해줄 테니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한 달간 정상 출근하거나 연차를 활용해 법적 하자 없이 마무리하세요.

가장 안전한 퇴사 통보 시기는?

결론적으로,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별 추천 통보 시점

1. 이직이 확정된 경우

새 회사 입사일로부터 역산해서 6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1개월 법정 기간에 여유를 두고, 인수인계와 연차 소진까지 고려한 시점이에요.

2. 이직처가 불확실한 경우

면접을 보는 단계라면 최종 합격 통보 후 사직서를 내는 게 안전해요. 먼저 사표를 내고 이직이 무산되면 곤란하니까요.

3.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법정 1개월 후 자동 퇴사 효력을 활용하세요. 회사가 수리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퇴사가 인정돼요.

4. 급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해서 합의 퇴사 형태로 진행하거나, 연차를 최대한 활용해 실제 출근 일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사직서 제출 전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의 예고 기간 확인
  • 잔여 연차 일수 계산
  • 인수인계 범위 협의
  • 퇴직금 예상 금액 산출
  • 4대 보험 해지 및 전환 절차
  • 사직서 제출 일자 기록 보관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1. 회사가 사표를 계속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1: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임금지급기(보통 1개월) 1회가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해요. 회사의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죠.

Q2. 사직서 대신 구두로 통보해도 되나요?

A2: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언제 통보했는지” 분쟁이 생기면 불리해져요.

Q3. 2주 전 통보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A3: 근로계약서에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고 회사가 동의한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법정 기간인 1개월보다 짧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Q4.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1개월 채워지나요?

A4: 네, 연차도 근무일로 인정돼요. 사직서 제출 후 남은 연차를 활용해 실제 출근 없이 1개월 기간을 채우는 전략도 가능해요

마무리하며

퇴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에요.

법적 분쟁이나 금전적 손해 없이 마무리하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깔끔한 퇴사를 위한 3가지 원칙

첫째,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라

구두 약속이나 카톡 메시지가 아닌, 정식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둘째, 최소 1개월의 여유를 두라

급하게 퇴사하면 퇴직금 손해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시간을 확보하세요.

셋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

훗날 같은 업계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프로답게 마무리하는 게 본인을 위한 길이에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그리고 경제적 손해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길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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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실업급여 받는 사직서 작성법

‘일신상의 사유’로 쓰면 450만원 날립니다. 실업급여 100% 받는 정당한 퇴사 사유 기재법과 권고사직 올바른 표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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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사직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7가지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문서, 권리, 돈 총정리. 연차수당·퇴직금·증명서 발급부터 4대보험 전환까지 놓치면 손해!

👉 퇴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 시리즈 순서: 1편(실업급여 사직서) → 2편(체크리스트) → 3편(제출 시기) 순서로 읽으면 퇴사 준비가 완벽해져요!